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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판결 돋보기] "농민 정년은 67세"

    [판결 돋보기] "농민 정년은 67세"

    법원이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농민의 정년을 67세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았다. 지금까지 법원은 농민의 정년을 60~65세로 인정해 왔다.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김운호 판사는

    중앙일보

    2005.02.13 18:49

  • "보험사, 교통사고 환자 불시점검은 부당"

   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부재여부를 조사할 때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. 대전지법 민사1단독 송인혁 판사는 최근 안모(29)씨가 부재자 점검을 하러온

    중앙일보

    2005.01.15 13:53

  • 연말 대리운전 시킬 때 보험증서 꼭 확인하세요

    연말 대리운전 시킬 때 보험증서 꼭 확인하세요

    지난 27일 밤 회사 송년회를 한 조모(40)씨는 대리운전 기사에게 운전을 맡기고 귀가하다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. 보험에 가입됐다는 광고를 보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지만 사

    중앙일보

    2004.12.28 18:24

  • [판결돋보기] 열쇠 꽂은 채 세워둔 차 도난 → 사고 땐 차주 책임

    열쇠 관리를 소홀히 해 차를 도난당해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차 주인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. 서울중앙지법 민사61단독 한소영 판사는 14일 도난당한 승용차에 치여

    중앙일보

    2004.11.14 18:19

  • [판결 돋보기] '사이렌 긴급차' 신호 어겨도 비켜줘야

    구급차와 같은 긴급 자동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지나갈 때는 교통 신호에 상관없이 무조건 양보운전을 하지 않으면 사고가 날 경우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. 서울중앙

    중앙일보

    2004.10.24 18:22

  • [이재민, 국가배상 어떻게 되나] 천재지변 성격 강해 못받아

    태풍 '매미'로 인명.재산피해를 본 수재민들은 보상금 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. 이에 대해 법조계는 "이번 태풍은 순간 최대 풍속 기록을 경신

    중앙일보

    2003.09.15 18:16

  • 벌금형, 과태료로 낮춘다

   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벌금형이 상당 부분 과태료 등 행정처벌로 바뀌어 전과(前科)기록이 남지 않게 된다. 전환 대상에는 현재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

    중앙일보

    2003.03.24 18:56

  • 일본여성 결혼한후 姓 안바꿔도 된다

    결혼하면 남편의 성(姓)을 따라가던 일본 여자들도 이제는 원하면 자신의 원래 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.또 어느 한쪽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5년 동안 별거하면 이혼을 인정하고

    중앙일보

    1996.02.28 00:00

  • 오리전문점 率土

    다양하고 담백한 맛을 내는 오리요리전문점 率土는 점심시간에 법원.검찰 식구들이 몰려 마치 구내식당을 연상케하는 한편 회식분위기가 되기도 한다. 率土의 백숙요리는 담백해 고향의 맛과

    중앙일보

    1994.07.30 00:00

  • 향응받은 검사 면직/변호사 청탁에 사건 적당히 처리

    검사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기사건·건축법 위반 인지사건을 처리하면서 공범으로 추정되던 참고인과 사법연수원 동기생인 선임변호사 등의 청탁을 받고 사건을 자의적으로 처리한 뒤 향응을

    중앙일보

    1992.08.08 00:00

  • 검사 1백99명 이동

    법무부는 3월4일자로 평검사 23명을 고등검찰관으로 승진시키는등 고등검찰관·검찰관 1백27명을 승진 및 전보발령하고 71명을 검사로 신규임용 발령했다. 신규임용에서 홍일점으로 최윤

    중앙일보

    1991.02.28 00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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